법령 상훈법 제3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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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상훈법 제39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화우 1 화평	# 변호사 (상위 10) 1 손태호 1 김오섭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4년

1. 대법원 2014. 9. 26. 선고 2013두2518 판결
  [독립유공자서훈취소결정무효확인등][공2014하,2134]
   독립유공자서훈취소결정무효확인
   상훈법 행정소송법 헌법